중국의 정치 형태와 시진핑의 권력 강화: 반(反)부패 운동과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 과제제출용으로 작성한 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음.

** 대학생쟁이들 이걸로 과제제출하면 고!소를 하는 수가 잇어용~

 

 

 

 

중국의 정치 형태와 시진핑의 권력 강화

: 반(反)부패 운동과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구승희

 

 

• - 서론 

 

 2018년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임기를 ‘2기10년’으로 제한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는 시진핑 ‘1인지배’체제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바이기도 했다.마오쩌둥 이후 장기 권력집중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의 임기 제한을 두었는데, 시진핑 정권이 이를 없앰으로써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그 외에도 수정, 추가된 항목에는 ‘시진핑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시진핑 사상)’이 국가 이념으로서 추가되었다.‘시진핑 사상’은 2017년 10월에 개최된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당장> 수정을 통해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확정되었는데, 2018년에 국가 지도이념으로 공식화 되었다. 보통 지도자의 이념은 임기가 끝난 뒤에 삽입된다. 임기 중 삽입된 사례는 마오쩌둥을 제외하곤 시진핑이 처음이다. 이는 중국의 꿈이자 시진핑 사상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중화부흥’, ‘중국몽’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박종우(2017)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 올 정도의 업적과 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병기된 것은 권력 장악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언론은 국가 주석의 연임을 2회(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 된 것을 보고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혹은 ‘종신제로의 회귀’로 평가했다.

 이 글에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현실화 된 현재, 중국의 정치 형태인 ‘집단지도체제’의 특징과 시진핑 정권에서 바뀐 점은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의 가장 주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반(反)부패운동’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명분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반부패 운동의 이면에 대해, 그리고 반부패 운동 등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된 시진핑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1. 중국의 정치 형태 – “집단지도체제”

 

현재 중국의 지도체제는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나라의 정치,경제,군사 등 중대사를 결정하는 형태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엘리트 중심의 사회로 능력 있는 인재가 역사를 만들어온 ‘현능사회’였다. 능력이 있으면 관료가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나 장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모든 정책은 엘리트들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동수,2013)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형태가 다수의 정당이 유권자들의 투표로 힘을 얻고 상호 견제, 권력을 쟁탈하는 구조라면, 중국은 당-국가 체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즉 당이 곧 국가이며 국가가 곧 당임을 의미한다.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회주의는 당국체제(party-state-system)를 통치원칙으로 삼으며 이는 상급권력으로의 권력 집중이 필연적인 민주집중제로 이어진다. (박종우,2017) 민주집중제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가 합쳐진 것으로, 특정 이념 틀 안에서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당내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집중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 하에 당내민주주의를 실행하여 지도자에게 권력이 과하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한다.

 본래 중앙집권화와 권위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한 것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기 이후이다. 공산정권 초기에는 마오쩌둥이 절대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그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가 안정을 이루었고, 그 뒤를 이은 덩샤오핑은 마오만큼은 아니지만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지만 지도자들 간 권력승계와 당노선 및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당내 갈등과 혼란이 생김과 더불어 1986-87년에 있었던 학생 민주화 운동과 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건으로 인해 정치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은 곧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체제 자체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공산주의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중앙 집중적이고 위계적인 정치질서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정치구조 속에서 소수의 통치 엘리트가 독점적으로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한다. (이동수.2013)따라서 공산주의 체제유지의 핵심은 단일한 지도력 혹은 정치엘리트들 간의 타협에 의한 안정성 확보에 놓여 있다. 이런 바탕에서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지금의 ‘집단지도체제’이다.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여기에 속한 7명의 상무위원들(지도자)이 각자 외교,경제,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자신이 맡은 분야의 최고 결정권을 갖는다. 이는 서열 1위의 독단이 아닌 상무위원회의 집단지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집단지도체제의 균형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19대 당대회 직후에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상무위원과 모든 정치국원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매년 서면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진핑에게 ‘영수(領袖)’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전자의 경우 시진핑이 이제 다른 상무위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무위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자 역할로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수(領袖)’라는 호칭은 과거 마오쩌둥을 지칭했던 호칭으로 당내 시진핑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국가의 ‘영수’라고 까지 불릴 정도로 시진핑의 지위가 격상된 것에는 2012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부터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부패 운동의 영향이 크다.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 중국 파워엘리트 권력 집단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시진핑을 견제하는 파벌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당,군,정을 포함한 하위 소조까지 영향력을 뻗치면서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의 세력균형이 시진핑에게 기울고 있다.(이지용.2019)

 

2. 시진핑의 반(反)부패운동

 

‘반(反)부패운동’은 시진핑 정권의 가장 두드러진 정책적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당-국가 체제를 건국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중국에서 반부패는 거의 유일한 집권 정당성 확보와 유지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당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패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개방기의 지도자들은 집권 초반기에 의례적으로 반부패 투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집권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는 없는 상태에서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부패의 근절은 쉽지 않다. 때문에 반부패 운동의 정치적 결과는 모두 개인의 권력강화라는 결과로 귀결된다.(최지영.2016) 

반부패 운동이 개인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은 반부패 운동의 특징에 있다. 최지영(2016)은 반부패 운동의 특징을 “중국에서의 부패 척결은 독립된 사정기관이 아닌 당이 주도하며, 정치적, 법적 처벌을 동시에 수반하는 고도로 정치화된 대중운동으로, 권력 투쟁화 되기 쉽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얘기했다.

반부패를 총지휘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당.정 통합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공산당 중앙이 반부패 운동에 있어 주도적 지위를 확보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율위에서 당정 간부의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반부패공작조율소조’를 조직하고 지휘할 수 있다. ‘반부패공작조율소조’또한 ‘중앙위원회 산하,정치국(상무위) 관할’이기 때문에 반부패에서 당의 ‘주도적 지위’가 보장된다.(최지영.2016)

하지만 관례와 같이 이어지던 반부패 운동이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곤 특이점을 보였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늙은 호랑이와 파리는 함께 잡아야 한다’며 전례 없이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위 문장에서 ‘호랑이’는 기득권 층 고위간부, 파리는 하위 간부들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정치국위원 이상의 ‘핵심간부’들이 차례차례 낙마했다. 이는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부터 시진핑 이전까지 낙마한 핵심간부들이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이 낙마하며 ‘정치국상무위원은 범하지 않는다’는 집단지도체제 내의 정치적 묵계 또한 깨졌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김진용.2016)이전 시기와 달리 성역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그 대상이 결국에는 시진핑을 견제하는 다른 파벌들로 집중됨으로써 권력투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권력 엘리트 그룹은 시진핑 집권 초기까지 장쩌민 집권 이후 형성된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강도높게 전개한 반부패 운동과 이를 통한 정적 제거 과정을 통해 권력 엘리트 집단의 대폭적인 교체가 진행되어오고 있다.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시진핑이 개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운동을 통해 기득권 세력들의 부패 고리를 끊고 간부들의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공식적인 명분론으로 내놓았다. (이지용.2019) 하지만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을 통해 낙마한 집단이 기득권층과 강력한 파벌 중 하나인 상하이방에게 향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시진핑이 개인 권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낙마한 ‘호랑이(고위간부)’들 상당수가 상하이방의 핵심 간부들이었다. 낙마한 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은 장쩌민에 의해 발탁되고 여러 요직을 거쳐 독자적 파벌을 형성해온 인물로, 저우융캉의 낙마로 인해 그와 관련된 정치집단이 줄줄이 낙마했다. 따라서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파벌의 힘이 주요 인물들의 낙마로 약해져, 중앙 정치와 군에서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좁아졌다. 견제 세력이 약화된 가운데 당내 시진핑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19차 당대회에서 뽑힌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4명이 시진핑 계열이고, 이들을 포함한 정치국위원 25명 중 3분의2인 15명이 시진핑 사람들로 채워졌다. 일당체제를 추구하는 중국정치에선, 상무위원들의 계파간 견제를 통해 집단지도체제의 효과를 유지한다. 하지만 상무위원의 구성이 한 계파 위주로 구성되면 집단지도체제의 효과는 확 줄어든다. 19차 당대회에서 뽑힌 위원들의 계파 비율을 본다면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중국몽’

 

 시진핑은 19대 당대회에서 지도 이념인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삽입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에게의 권력 집중이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과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의 권력에 필적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시진핑 사상’이 제출된 배경은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으니 새 시대의 과제를 달성할 새로운 이론과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시진핑은 19대 <정치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18차 당대회 이래 국내외 형세의 변화와 각종 사업 의 발전은 다음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체계적인 회답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어떠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회답이 그것이다. 이 시대적 과제는 신시대에 견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총목표, 총임무, 총체적 포석, 전략적 포석, 발전 방향, 발전 방식, 전략적 스케쥴, 외부 조건, 정치 보증 등의 기본문제를 포함한다. 이 문제에 대해 시진핑을  중심으로한 중국공산당은 지난한 이론 탐색과 혁신을 거쳐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형성하였다”

 ‘시진핑 사상’을 5개의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첫째, 중국몽(中國夢).이는 시진핑 사상의 최종 목표로 19세기 말 ‘아시아 병자’로 불리던 치욕을 떨치고 강한성당(强漢盛唐·강력한 군사력의 한나라와 문화가 융성한 당나라)으로 부활하겠다는 결의다. 

 둘째,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이는 중국 공산당 창당(1921)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전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됨)사회를, 신중국 수립(1949)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각 부문이 조화를 이룬 사회주의 선진 현대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박종우(2017)는 이에 대해 “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빠져있다. 마치 대약진운동 때의 목표설정과 매우 닮아 있다.” 고 말했다.대약진 운동은(1958-62)공산 혁명 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근대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마오쩌둥 주도의 농공업 대증산 정책이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집단 농장화와 농촌에서의 철강 생산 등을 진행시킨 결과 4,000만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아사자를 내고 큰 실패로 끝이 났다. 이때 마오쩌둥이 내세운 목표가 15년 내로 영국을 앞지르겠다는 다소 이상적인 것이었다. 

 셋째, 삼엄삼실(三嚴三實). 중화부흥 실현에 가장 중요한 공직자들의 업무 문화 혁신을 염두에 둔 지침이다. 삼엄은 자신의 수양, 권한행사, 기율 준수에 각각 엄격해야한다는 것이며 시진핑 반부패운동의 이론적 근거이다. 삼실은 일을 추진하는데, 창조적 업무를 하는데, 사람됨에 각각 내실을 기하라는 뜻이다.

 넷째, 네 개 전면(四個全面). 중화부흥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4개 부문의 전면적인 개혁과 실행을 담고있다.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법치, 전면적이고 엄격한 공산당 통치를 뜻한다.

 다섯째, 오위일체(五位一體). 모든 정책의 결과가 오위일체를 이뤄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진정한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컨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개 부문에서 완벽한 법치가 이뤄질 때 완성된다는 애기다. (곽덕환,나태종.2019)

 결국 시진핑 사상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군사 강국 건설 뿐만 아니라 사상적, 이념적으로도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여 중국 전통의 장점을 살리고, 이념적으로 그들 특색 모습을 구현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장점만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21세기 위대한 중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다. 

 궈이(郭毅) 베이징공상대 교수는 “마오쩌둥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이론이다. 덩샤오핑 이론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규정했으며, 장쩌민 3개 대표 이론은 어떤 당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문제를 설명하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은 어떤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제시했다. 시진핑 사상은 이 모두를 녹여 중화부흥을 이루는 포괄적인 사상 체계를 이루려고 한다. 이는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제도화를 이룰 것이며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지도자들의 지도 이념과 사상을 선전하는 중국의 저명한 사상지 '구시'(求是)에서는 “시 주석의 사상이 중국 인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중국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 사회주의… 이 사상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시진핑 사상을 극찬했다.

 하지만 시진핑 사상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중화부흥’이 중국식 반지성주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지성주의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근본주의(fundamentalism)’의 성격인 ‘근본’또는 ‘원류’로 돌아가고자하는 정신과 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시진핑이 돌아가고자 하는 원류는 국력적인 면에선 강한성당(强漢盛唐·강력한 군사력의 한나라와 문화가 융성한 당나라)이며 지도 이념은 마오쩌둥을 따른다는 의견이다. 

 시진핑은 혁명원로들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태자당의 출신으로, 그 중에서도 자신을 ‘홍얼다이’라고 자칭한다. 홍얼다이는 학교에 입학해서 배우는 첫 마디가 “마오 주석 만세”와 “공산당 만세”일 정도로 이상주의와 혁명주의의 색채가 짙다. 홍얼다이들은 부정부패와 빈부격차의 책임이 그 전 정권인 장쩌민, 후진타오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혁명의 피’가 흐르는 지도자가 당과 국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진핑 본인도 자신을 5세대 통치자가 아닌 2세대 통치자라고 명명한다. 이는 1세대 통치자인 마오쩌둥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박종우.2017)

 즉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신문명 건설을 기반으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심화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마오쩌둥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건설이 실패하여 나타난 경제파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뒤 경제발전 속 나타난 부정부패,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 또한 똑같이 답습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박종우.2017)

 

• - 결론

 

 중국은 정치안정성과 마오쩌둥의 1인체제에서 나타난 사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권력을 나눠 갖는 형식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이 출범하면서 성역도 없으며 무차별 적이고 유례 없이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쟁 구도에 있는 파벌의 입지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당,군,정 그리고 중앙 정치국 소속 하위 소조들까지 섭렵하여 공산당 당내 최고의 입지를 차지했다. 심지어 19대 당대회에서 주석의 임기를 ‘2기10’년으로 제한하는 항목을 삭제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또한 시진핑은 ‘시진핑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시진핑 사상)’을 국가 이념으로서 추가함으로써 본인의 리더십으로‘중화부흥’,‘21세기의 위대한 중국’을 이룩하려 한다. 이런 시진핑의 권력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단지도체제가 해체되고 시진핑1인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에 대해 집단지도체제 유지론자인 조영남(2019)은 “집단지도체제의 운영방식이 달라졌을 뿐 본질적으로 집단지도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시진핑은 공식 직위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제도 권력’이기 때문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혁명과 국가건설을 통해 개인적인 명성과 카리스마에 기반한 1인지배체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은 당이나 국가의 회의없이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시진핑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집단지도체제 해체론자들은 19차 당대회에서 차기 지도자가 사전 결정되지 않았고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 조항을 폐기함으로써 시진핑이 2022년 2기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지배체제와 다름없으며, 당과 국가의 공식기구를 통해 모든 결정이 이루어 진다 해도 시진핑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2020년인 현재 중국의 정치형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학자들과 언론에서 염려하는 바 대로,1인독재체제로 변할 수도 있으며, 혹은 시진핑이 현재의 강력한 권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도체제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조영남.2019) 

현재 중국은 세계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그 중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며 우리나라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관계는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가 제공한 역사적 기회를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전략적 공감대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한중 교류와 협력은 그야말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서진영(2012)하지만 한중수교가 원활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역사와 문화에서의 반목,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북한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격차, 한미동맹을 둘러싼 갈등 등 이러한 영역에서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서진영(2012) 최근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긴장이 더 극대화 되기도 했다.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및 남북한 관계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미중관계 등 강대국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김진호는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한중관계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초하여 양국의 이익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측면에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한국은 중국에 영향을 주고 받는 위치에 놓여있다. 그렇기에 중국을 이끄는 리더와 그 지도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박종우.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1인 권력집중과 그 위험성: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연구73, no.0 (2017): 255-281.

 

이정남. "시진핑(習近平)의 권력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중소연구41, no.1 (2017): 7-39.

 

김진용(Kim Jin Yong)(金眞龍)."시진핑 시기 중국의 늙은 호랑이 사냥 - 저우융캉 처벌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 (2016): 451-464

 

서석흥, 김경환. (2018). 중국의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의 의미와 평가.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49-65.

 

조영남. “중국 마오쩌둥 시대의 엘리트 정치: ‘일인지배’의 사례”중소연구43,no.2(2019): 37-58.

 

주장환.(2015)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투쟁”시민과세계no.26:140-150

 

김정계, 전영란.(2013) “시진핑 정권 파워 엘리트의 배경 분석”동아인문학no.25:295-332.

 

곽덕환, 나태종.(2019) “시진핑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전망”동아인문학no.47:531-553.

 

최지영. (2016). 시진핑 시기 중국 반(反)부패의 특징과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26(4), 125-150.

 

이동수.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협상의 정치리더십" 정치와 평론12, no.0 (2013): 1-26.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민음사(2019.9).

 

이지용. (2019)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과 중국의 정치권력 엘리트 권력지형도 변화 : 평가와 함의”한국동북아논총제24권no.2:137-165.

 

최지영.(2017)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 파벌 연구”한국동북아논총no.82:5-27.

 

조영남.(2018) “2018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전망: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연례회의를 중심으로”

 

조영남. “왜 시진핑은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2018).1-4

 

김용호.(2020) “시진핑 시대 중국 공산당의 집단영도체제는 어디로 가고있나?”SNUAC no8

 

김진호. (2018).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 한중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평화. 평화학연구, 19(1), 179-204.

 

서진영. (2012). 한중관계 20년: 회고와 전망 – 한국의 시각에서,10-43.

 

“시진핑 집권2기 공식 출범…신임 상무위원 5명 선임”(2017) https://www.voakorea.com/world/asia/4085487

 

“시진핑, 장기집권 포석깔고 개혁 위한 지지층 결집 노려”,(201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2/131879/

 

“마오쩌둥에 불린 ‘영수,총사령관’호칭,이젠 시진핑 찬양 용도”(2017), https://www.yna.co.kr/view/AKR20171023077800074

 

“중국사회 주요모순 변화와 ‘시진핑 사상’”(2019), http://thetomorrow.kr/archives/8542

 

“4천500만명 죽음으로 몰고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2017),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2077100005

 

“中 저명 사상지 '시진핑 사상' 극찬…마오쩌둥과 '병렬 보도'”(201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195546/

 

“[차이나 인사이트] ‘시진핑 사상’ 알아야 시진핑 시대의 중국 보인다”(2017), https://news.joins.com/article/22018007

 

“대접받는 중국의 붉은 수저들”(201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475080&memberNo=32660183